[현장연결] 홍남기 "52시간제 적용 지방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"<br /><br />정부가 최근 경제상황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 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의 완전한 경기 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루는 시기이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가르게 되는 시기이며 한국판 뉴딜, 출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재난기적 시기를 성장적으로 다루기 위한 하반기적 정책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이제까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구조 대전환에 대한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 특히 하반기 정책 과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가 더 커지는 K자형 회복을 경계하는 등 소위 효용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과제들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경 편성 작업과 최대한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대본 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에 다음 주 초반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안, 두 번째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 등 세 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안건은 다음 주 목요일 7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 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고용부, 중기부, 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금번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 총 78만 개 기업 중 90%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%를 차지하는 5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, 대표와 합의하여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의 대상 기업들이 52시간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금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적인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총 4,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1: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,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안건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핵심 근간인 해운산업 도약을 위한 해안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안입니다.<br /><br />그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운산업은 어려움을 겪은 2016년 대비 매출액과 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물류 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5차 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입의 비상대책을 마련, 발표하는 등 물류 정상화에 총력대응 하고 있는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향후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 및 스마트 물류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급변하는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기존 해운 제반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, 디지털 지원 전환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하여 오늘 상정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내용을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에 다음 주 중에 그 상세 내용이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